앞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오늘 교섭단체 구성을 놓고 끝장토론을 벌일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오늘 뉴스TMI에서 교섭단체에 대해 알아봅니다. <br /> <br />박석원 앵커, 정의당이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인데,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거죠? <br /> <br />교섭단체 국회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단체 <br /> <br />교섭단체는 국회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를 말합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 만든 제도인데요. <br /> <br />만약 의원들 모두가 제각기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한다면 그 수만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죠. <br /> <br />이를 막기 위해 의원들 간 의사를 사전에 통합하고 조정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국회법 제33조에 의하면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. <br /> <br />그렇다면 왜 그토록 교섭단체가 되려고 하는 것일까요? 바로 교섭단체 혜택과 지원이 많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정책입법에 필수적인 정책연구위원을 국고보조로 둘 수 있고, 수십억 단위의 입법 지원비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뿐만 아니라, 국회운영의 실질적인 핵심 권한인 윤리심사 요구와 긴급 현안에 대한 국무위원 출석 요구, 그리고 상임위와 특별위 의원선임 등의 권한을 갖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모든 상임위원회에 간사 1명씩 파견이 가능한데요. <br /> <br />예를 들어 국정원을 담당하는 정보위원회의 경우, 간사만이 국정원의 정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집니다. <br /> <br />마지막으로 교섭단체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날짜를 정하는 권한을 가집니다. <br /> <br />즉,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,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이라도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합의가 없으면 법안은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지 않는 거죠. <br /> <br />이런 권한 때문에 6석을 가진 정의당은 개혁입법을 실현시킬 수 있길 바란다며 14석을 가진 민주평화당에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40918161498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